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김건희 여사, 여러 번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는데, 특검은 한 번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<br><br>어제 7시간 반 답변 들은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. <br><br>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충분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,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거나, 구속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클 때입니다.<br> <br>어제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는 점은 확인했잖아요. <br> <br>적어도 영장에 넣은 세 가지 혐의에 관해선, 김 여사 답변과 관계없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다음 주면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, 특검은 어떤 점에서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? <br><br>네,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요. <br><br>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계좌 관리인,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> <br>특히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이른바 '전주'도 처벌을 받았거든요. <br> <br>김 여사 역시 유죄판단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. <br><br>Q2-1 새로운 물증도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전화 녹취파일인데요. <br><br>김 여사가 "수익이 나면 계좌 관리하는 쪽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"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김 여사, 어제 조사에서 "그런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><br>Q3.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부부구속이 되는 건데,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? <br><br>부부를 둘 다 구속하면 안 된다,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나란히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아주 드물게, 부부가 강력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> <br>한쪽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><br>3-1 배우자가 구속됐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, 어떤 게 있습니까? <br><br>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. <br><br>2019년 10월,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로 먼저 구속됐죠. <br> <br>검찰은 두 달 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'유재수 감찰 무마'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<br> <br>법원은 "혐의가 소명됐다"면서도, "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"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는 2023년, 가석방 출소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.<br><br>Q4.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요? <br><br>네,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'알선수재'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<br>'알선수재',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,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했다는 명품가방이나 목걸이, '수재'에 해당합니다. <br> <br>하지만, 어떤 청탁을 받고 들어줬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. <br> <br>'수재'는 있는데 '알선'은 명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><br>Q.5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는 하겠죠? <br><br>네, 특검 이름이 '김건희 특검'이죠. <br> <br>구속 여부와 관계없이,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'부부구속'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